하반기 전 축종이 수급불안과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축산물 소비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우를 비롯해 양돈, 낙농, 육계, 산란계의 경우 업계 스스로 산업을 지키기 위해 의무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감소와 가격하락 등 축산물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조금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본다. 이에 각 의무자조금별로 지난해 얼마를 거출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의무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는 축종은 한우를 비롯해 한돈, 낙농, 산란계, 육계 등 5개 축종이다.

지난해 이들 5개 축종에서 조성한 자조금은 정부보조금을 합쳐 총 6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역시 한우자조금이다. 한우자조금은 지난해 329억8천297만원을 거출해 전체 자조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한돈자조금으로 175억2천300만원을 거출했으며, 낙농자조금이 67억6천600만원, 산란계자조금이 19억7천600만원, 육계자조금이 10억2천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우자조금 거출금액이 가장 컸던 것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출하두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낙농의 경우 지난해 FMD의 영향을 받아 원유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거출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양돈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FMD로 도축두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거출금액이 두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조금 조성 금액이 증가해 전체 금액이 늘어났다.

다만 닭고기와 계란의 경우 의무자조금 시행이 가장 늦고 업계 간 이견과 거출기관의 비협조적이어서 계획보다 조성 금액이 적었다.

한우자조금은 총 329억8천297만8천원이 조성됐다. 이중 농가거출금은 134억8천730만원이었으며, 정부보조금은 90억원이다.

또 예산규모가 크다보니 예치금 이자만 2억5천만원이 발생했으며, 기타수익금이 67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02억3천891만1천원이었다.

한돈자조금은 두당 거출금액이 6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FMD의 여파에도 예산규모가 확대됐다.

총 175억2천375만원 중에 농가거출금이 80억2천520만원이었으며, 정부보조 73억7천893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축산물영업지지원금을 비롯해 종돈업계, AI업계가 자조금 사업에 동참하면서 7천만원이 추가로 조성됐다.

자조금 예치금 이자는 5천212만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9억9천626만원이었다.

낙농자조금의 경우 지속적인 낙농가수 감소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에 지난해의 경우 FMD까지 겪으면서 예산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당초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67억6천613만원에 불과했다.

이중 농가거출금은 36억6천691만원, 정부보조 25억1천974만원 이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5억5천922만원이었다.

의무자조금 도입 3년차인 계란자조금은 17억8천455만원으로 농가 거출금 6억3천608만원이었으며 정부보조가 농가거출금보다 많은 8억9천195억이었다.

이월금은 2억5천619만원이었다.

닭고기자조금도 마찬가지로 의무자조금 도입 3년째로 10억2천918천원으로 농가거출금이 5억3천148만원, 정부보조 3억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9천246만원이었다.

예산규모가 크다보나 집행규모도 다른 자조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한우자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한우가격 하락에 따라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가격 할인 지원, 지역 소비홍보 지원 등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91억9천245만원을 사용했다.

다음으로는 소비홍보사업으로 77억7천157만원으로 TV 및 라디오 광고, 방송PPL, 신문·잡지에 광고를 실시했다.

특히, FMD사태 당시에는 4억6천694만원의 예산으로 특별방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사연구 사업으로 8억8천403만원, 징수수수료로 6억1천112만원, 운영비 8억9천453만원이 사용됐다.

한돈자조금은 소비홍보에 집중적으로 자조금을 사용했다. 전체 자조금 집행금액 157억8천298만원의 절반이 넘는 84억8천784만원을 소비홍보사업에 사용했다. 다음으로는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29억8천만원을 유통구조개선사업에 22억4천226만원을 집행했다.

또, 조사연구사업에 10억원, 징수수수료가 3억6천262만원, 운영관리비 6억2천379만원을 사용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대의원 선거가 있어 선거비용으로 7천550만원이 소요됐다.

 

낙농자조금은 지난해 FMD의 피해가 가장 컸다. 67억원이 거출됐으며 이중 52억1천685만원이 집행됐다.

FMD여파로 인해 원유 부족사태가 발생하자 흰 우유 소비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져 TV광고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낙농자조금의 가장 큰 비중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총 29억8천500만원이 사용됐다.

소비홍보사업에는 14억9천550만원을 자조금 거출홍보비용으로 4억1천269만원, 징수수수료 1억1천만원, 운영비 4억3천896만원이 집행됐다.

계란자조금은 상대적으로 타 축종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다보니 소비홍보보다는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비중이 높았다.

전체 집행금액 19억7천674만원 중에 68%인 13억5천977만원을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사용했다.

소비홍보사업에는 2억9천600만원을 가금수급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인계받아 실시하고 있는 종계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위한 수급안정사업에 4천471만원, 조사연구사업에 9천460만원, 징수수수료 900만원, 운영비 1억7천264만원을 사용했다.

육계자조금도 계란자조금과 마찬가지로 소비홍보보다는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 자조금을 많이 사용했다.

전체 집행금액 8억1천459만원 중 절반이 넘는 4억4천861만원을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사용했으며 소비홍보에 1억8천970만원, 종계데이터베이스 사업 등 수급안정사업에 6천345만원, 조사연구사업에 4천800만원, 징수수수료 773만원, 운영비 5천700만원 등이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