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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 쇠고기 즉각 수입중단해야

■ 미국발 광우병 파동

이동일 기자  2012.04.27 1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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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농축산-시민 단체·정치권 등 일제히 촉구…국내 유통 쇠고기 수거도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된 데 따른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농축산업계는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 에서도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미국 광우병 감염 소 발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검역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농축산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성명서 발표 및 논평을 통해 미온적 대처라며 즉각적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민주통합당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 및 부칙 제6항과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2조의 2에 의거해 지금 당장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도 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촛불시위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 때문”이라며 “당시를 기억하는 국민은 찜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도 즉각적 수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신속하게 검역 중단조치를 내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며 “2009년 8월 25일 최종 고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부칙 제 6항에 ‘한국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정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를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산 쇠고기 전량 회수 폐기 및 즉각적 수입중단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들은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고 있음에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즉각적 수입중단은 물론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미산 쇠고기 전량을 수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서를 통해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의거해 즉시 수입중단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