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수급조절 사업에 대한 한돈자조금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2012년 제3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 돈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돼지고기 수급조절 사업이 검토되면서 그 재원 일부를 자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민간자율비축지원자금의 이자 3%(30억원)를 양돈수급위원회와 한돈자조금에서 각각 15억원씩 지원하는 한편 대형마트 및 한돈판매인증점 연계 프로모션 진행시에도 한돈자조금 5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협의안건으로 상정됐다.

박종수 교수는 이에대해 “수급조절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업인 만큼 자조금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매칭펀드 주체인 정부입장을 반영, 자조금 용도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의무자조금 법제화 당시에도 양돈업계의 반대가 심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박교수는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할 수 없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수 교수는 현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학계부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부 관리위원들은 이같은 지적에 공감, 자조금 예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시식회 지원사업(2억원)과 장기체납 도축장에 대응키 위한 법적자문 및 제비용사업(2천만원) 예산을 증액하고, 축사시설현대화교육사업(2천500만원)과 돼지공인능력검정원 양성교육사업(1천300만원)을 각각 신설하는 자조금사업 예산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