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수입정책 일관…가격 폭락땐 자구책 운운
물가에 발목 잡혀 축산정책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정부는 물가안정을 빌미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은 아랑곳없이 축산물 수입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는 돼지 값이 제자리를 찾을만하면 냉장돈육을 들여와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입업체만 배불려 주는 꼴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유럽발 경제 위기 속 극심한 소비 침체로 국내산 재고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이런 현실 인식 부족과 함께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수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격이 좀 오르려 할 때는 이처럼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데 비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자율 또는 자구책 운운하며 나몰라라하는 정부의 태도에 양돈인들은 개탄하고 있다.
낙농업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축산농민과 축산업을 경시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을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며 상황인식을 바로 해 주길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