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 말살…농가 우롱한 정부” 강력 규탄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정부의 삼겹살 1만톤 할당관세 추가수입 방침에 대해 농가대표와 사전 협의하겠다는 약속까지 어겼다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할당관세로 수입된 원료육이 아직 적체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극심한 소비침체에 따른 수급뷸균형에서 기인된 삼겹살 가격 상승을 이유로 손쉬운 무관세 카드만 꺼내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전형적인 ‘언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지난 3월 2/4분기중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추가수입을 발표할때도 행락철 돼지가격을 들먹였지만 실제론 당초 정부 예측과는 달리 지난 5월 중순까지도 생산비 이하에 머무른 현실은 외면한채 또다시 무관세 수입을 결정한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차 최근의 돼지가격 상승이 한시적일뿐 만 아니라 오히려 내달부터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시점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양돈농가 말살이나, 수입유통업자인 대기업의 배만 불리우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2/4분기 무관세 수입에 반발한 전국 양돈농가들이 일제 출하중단이라는 실력행사에 나서기 직전, 한돈협회와의 합의를 통해 ‘향후 공급부족 및 가격폭등시 삼겹살 무관세 추가수입여부는 농가와 정부가 협의해 시행키로 한다’는 합의사항도 어긴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합의가 이뤄진지 두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 겨우 10여일간 생산비를 웃도는 돼지가격이 형성되자 마자 무관세 수입을 결정한 정부 조치는 합의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농가를 우롱한 처사라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한-미, 한-EU FTA로 인해 돼지고기 수입이 폭증한데다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공급확대로 하반기 돼지가격 폭락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무관세 추가수입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