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등 FTA 수혜 산업계가 웃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업계 등 FTA피해 업계는 피해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때문에 FTA 수혜 산업계가 피해 산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이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왜 이 법이 필요한지 축산 지도자에게 듣는다. 

▲남성우 대표(농협중앙회 축산경제)=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이 피해산업을 도와 서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EU, 한미FTA 협상추진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일반산업계에서도 국가적인 이익이 나면 농축산분야처럼 피해를 입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이 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해 한국 농축산업이 유지 발전하고,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시장개방과 축산물 가격하락, 사료 값 인상, 소비침체, 특히 환경규제까지 숨 쉴 틈 없이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길 원한다.

▲김남배 회장(전국한우협회)=FTA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는 분명하다. 축산업의 피해는 농촌이나 축산업만의 일이 절대 아니다. 축산농가의 실직은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며, 이는 국가 전체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 농가들은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의 추진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축산업을 보호하려는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어 그 불안감은 더할 수밖에 없다. 홍문표 의원의 노력에 축산 농가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것은 이런 불안감을 씻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FTA를 통해 수혜를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축산업계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입법 발의된 것은 환영하며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FTA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익을 보는 산업이 피해를 보는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해를 보는 산업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FTA가 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축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FTA로 인한 수혜자가 있다면 피해자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 농축산업계가 최대의 피해자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FTA 수혜산업에서 농축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추진된다니 다행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정신을 차려서 관련법 안이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농축산인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FTA가 체결된 이후 수혜산업이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인데도 그 동안 정부는 축산업계를 비롯해 피해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축산업 등 농업은 FTA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할 식량 산업이다. 자동차, 반도체 등은 없어도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살아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축산물 등 식량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때문에 FTA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피해산업이 살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량산업은 지켜져야 한다. 때문에 수혜산업에서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윤재 회장(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평소 주장해 왔던 사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너무나 고맙고, 환영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다. FTA시대 하에서 국내 축산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수혜산업에서 지원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써야할지 합리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피해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 우선순위를 정해 해당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축산업계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서응원 회장(전국축산발전협의회·남양주축협장)=먼저 전국의 축협조합장들과 양축조합원들을 대신해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진작부터 FTA로 수혜를 입는 산업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에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으면 그동안 축산농민들이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축산업은 국민의 식량산업인데 그동안 FTA로 인해 식량산업인 축산업의 근간을 어렵게 해 왔다.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 FTA 및 FMD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우리 양축농가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청사진을 던져 줄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