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 축산업계가 환경부의 공청회를 무산시킨데 이어 홍문표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홍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방종식 유역총량과장이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설명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최정록 방역관리과장이 농식품부의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축단협 이승호 회장, 한우협회 김남배 회장, 한돈협회 이병모 회장,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농협 축산경제 이환원 상무,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 건국대 정승헌 교수, 당진군 환경감시사업소 강남기 계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축산관련단체장들의 발언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낙농육우협회장)=환경문제로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법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국내 자원순화과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가축분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남배 회장(전국한우협회)=환경부의 일방통행은 축산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축산업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축산과 관련된 각종 법을 모두 적용시킬 경우 합법적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무허가 축사 대책을 먼저 내놓고 가축분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축산농가들 스스로 공공처리시설과 똑같이 분뇨를 처리하라는 소리다. 다시 말해 환경전문가가 아니면 가축을 키울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축산업계와 충분히 상의해 추진해야 하며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먼저 토론을 거친 후 법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가축분뇨법을 만드는데 15년이 걸렸다. 조금 늦더라도 다시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창호 회장(한국오리협회)=환경부가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검토하며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하는데 축산농가 입장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무허가 축사문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사안이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 추진해야한다.

▲이환원 상무(농협 축산경제)=농협이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축사시설 실태를 조사해보니 전업규모 양돈농가들 중 다른 기준은 웬만큼 충족시킬 수 있지만 T-N기준의 경우 단 한 농가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질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먼저 개발돼야 할 것이다.

▲정승헌 교수(건국대학교)=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부처 간의 입장이 좁혀졌고 축산단체들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일방통행과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법을 적용받는 대상들이 절차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단추를 다시 끼우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경상 원장(축산경제연구원)=가축분뇨는 축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가축분뇨를 농가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투자해 확실한 처리공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관련법을 가축사육에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강남기 계장(당진군 환경감시사업소)=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이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입장을 벗어나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도 바라봐야 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도 좋지만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과 달리 일부 몰지각한 축산 농가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정상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축산 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일부 몰지각한 축산 농가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