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회장 박호근) 주최로 지난 5일 경기도 하남시 벤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양돈산업 발전 간담회. 관내 양돈인 뿐 만 아니라 각 시·군 축산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일선에서 직접 양돈농가들과 부딪히며 축산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축산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조명해보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그간 주류를 이뤄온 생산자 주장 일변도의 여느 간담회와는 다소 차별화 됐기 때문이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질병전파 위험에도 “방역 사각지대” 한목소리
허가제 도입시 임차축산인 대책 반드시 필요
공동자원화시설 광역자치단체 보조비율 확대
무허가축사 근본대책 마련…이번 기회에 매듭을
◆정부·지자체 규제 논란
무허가 축사폐쇄를 담은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과 관련,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어떤 형태로든 이번 기회에 무허가 축사에 대한 논란을 확실히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양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지방조례 제·개정을 통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추세도 도마위에 올랐다.
평택시청의 한관계자는 “환경부 권고안을 계기로 가축사육 규제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이 더하고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법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한시가 급하다.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업허가제 도입 과정에서 논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임차축산인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재경 한돈협회 용인시 지부장은 “축사를 임대한 양축농가의 경우 허가제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폐업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며 “당장 생계가 막막해 질 수밖에 없는 임차축산인 대책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해 공감을 샀다.
일부 농가들은 축산업허가제에 따른 의무교육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포천시의 한 양돈농가는 “HACCP인증을 위해서는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만큼 허가제 교육을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축위생방역 관리 강화
가축 위생방역 행정의 사각지대인 잔반이동이나 개사육장에 대한 관리대책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희득 평택지부장은 “잔반은 물론 돼지나 닭 사체까지 개사료로 공급되고 있어 다른 축산농장에 각종 바이러스나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잔반의 경우 양돈장에도 공급되는 만큼 확실한 방역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용 차량 등록제 및 GPS 장착 대상에 개 사육장 출입 및 잔반이송 차량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황차성 고양지부장도 “그린벨트와 군부대가 많은 수도권지역은 잔반사료 이동에 따른 방역 취약지역”이라며 “잔반이 각종 야생조류나 들쥐에 의한 질병 전파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다 군부대에서는 일단 외부로 유출된 잔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옥천석 사무관도 이에 공감, “사료화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제 대상에 포함할수 있지만 생체 이송차량은 제외돼 있는 만큼 보완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광역자치단체 지원 확대
일부 시·군 관계자는 관내 양돈 및 양계농가에서 상대적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추세를 감안,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훨씬 수월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민자유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많은 포천시 관계자 역시 해당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처리비용이 양돈농가들로서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분석, 경기도와 포천시가 함께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이용복 여주지부장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 보조는 감소하고 융자비중이 확대돼 사업시행 주체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보조비율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도비의 비중이 9%인데 비해 시군의 보조비율은 21%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축산정책과 견홍수 사무관은 “안그래도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하지 말란 이야기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며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박광진 양평지부장은 돈사화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돈사 전기장치 모니터링 설비 지원과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 지원 확대를 희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