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의 폐업보상금을 확대해달라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도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계속되는 적자에 농장 운영이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A씨는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농장 그만하고 싶다”라며 “하지만 정부의 폐업보상금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폐업보상금은 정부에 신청을 해서 따로 받을 수 있는데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생산비 이하가 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어 국내여건(생산량 증가, 가격 하락)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지원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변의 또 다른 농가 B씨도 육계와 달리 산란계는 자율경쟁 시장인 만큼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도 정부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입장은 달랐다.

폐업보상금의 확대는 이를 노린 얌체 농가들의 양산과 농장의 대형화 추세를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된 상태로 비행기를 통해 수입되어야 하는 계란의 특성상 단가가 맞지 않아 FTA이후에도 수입실적이 없는 만큼 공급 과잉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산란계 농가를 도와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폐업이 아니라 생존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