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료 수급방안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250여명의 양축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참석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사료 수입쿼터 문제를 비롯해 국내 조사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일시 : 2012년 7월 19일 14시

◇장소 : 농협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

◇주관 : 축산신문사

◇후원 :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사진=김길호

◇기록·정리=이희영·이동일

<주제발표>

-이상수 과장(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정승헌 교수(건국대학교)

<지정토론>

-손용석 교수(고려대학교/좌장)

-김규 사무관(농식품부)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김남배 회장(전국한우협회)

-김광수 회장(한국단미사료협회)

-류기만 부장(농협중앙회)

-강내수 교수(경남낙농영농조합법인)

-이정근 대표((주)알파사료)

   (이상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2014년까지 양질 우량사료작물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수입건초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조사료 증산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적정 조사료 급여비율을 2010년 기준 45%에서 2014년 5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사료작물 생산량을 218만1천톤(2011)에서 313만8천톤(2014)까지 증산한다. 이를 위해 농경지 및 유휴지 등의 사료작물 확대 및 생산성 제고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료 생산특구를 지정하고 생산면적도 37만ha까지 넓혀 자급률 90%를 달성할 것이다.

조사료 생산특구는 규모화 및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특구로 지정해 지속적인 조사료 생산을 유통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자체 추천 대상지에 전문가 실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특구에는 기계 및 장비의 추가지원과 조사료 가공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0개소의 특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형, 기후 등 조사료 재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면적이 협소해 특구지정이 불가능한 지역을 조건 불리지역으로 선정해 이에 필요한 맞춤식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1개소 선정을 목표로 한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품질저하 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사료 품질검사 가격제도를 도입해 품질표준화를 유도하는 한편, 하계 사료작물 사일리지에 대한 품질 등급 기준을 신설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국내산 조사료 유통을 통해 실수요자와 생산자가 적절한 가격에 조사료를 사고팔수 있는 풍토를 만들 것이다.

수입조사료의 할당관세 추천량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68만2천톤→(2010년)73만4천톤→(2011년)79만3천톤→(2012년)60만톤. 지난해의 경우 소 사육두수 증가 및 TMR사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할당관세 물량 사용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조사료 수입물량이 80만톤 이다. 이중 50만톤을 상반기에 배정했고, 하반기 수급상황을 고려해 15만톤을 증량할 계획으로 있다.

생산현장에서 수입조사료 쿼터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준비 중이다. 

쿼터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제 도입과 쿼터배정 대행기관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조사료 쿼터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 적절한 배정방안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것이다.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국내산 조사료가 갖는 의미는 단순하게 볼 수 없다.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순환농업의 실현이며, 초식가축의 사료비 절감과 외화 절약, 경관작물로 농촌어메니티를 실현한다는 많은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

최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산 축산물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서라도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은 필연적이다. 생명에너지 선순환 생산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기반은 굉장히 취약하다.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조사료의 통계부터 바로 잡아 정확한 통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아주 부정확하다. 믿지 못할 통계로 우리의 자급률이 높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을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부터 만들어야 한다.

조사료 위주 사양관리에 이의를 가진 양축농가는 없다. 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지역 농축낙협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역을 위한 국지적 부분에서만 역할을 할 뿐 통합성을 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경축순환농업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종농가는 조사료 생산을 원하지만 수익구조를 맞추기 어렵다. 축산농가의 경우 조사료를 자급하고 싶지만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없다. 대다수 조사료 생산 경영체의 경우 높은 부지 임대료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조사료의 생산여건을 맞춰주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여건에 맡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부터 위로 의견이 올라가고 이에 맞춰지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전국적 조사료 유통 관리 상시 기구가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조사료 유통구조의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생산자(경종농가)와 소비자(축산농가)가 개별 계약으로 움직인다. 

불합리한 점이 많다. 국내 조사료에 대한 선진화된 유통구조를 마련해 실수요자가 언제든 필요한 조사료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내산 조사료의 활성화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다. 

조사료의 품질 또한 크게 개선돼야 한다. 객관적으로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영양 면에서도 떨어진다. 

수입조사료에 못지않은 품질을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면 안된다. 

단순히 쿼터를 묶어 어쩔 수 없이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토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급한 국내산 조사료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한다는 것은 무리다.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여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국내산 조사료도 양질의 조사료 중심의 새로운 생산 및 유통구조가 확립돼야 할 것이다.

▲김규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이 목표다. 우선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을 각 시도 생산자 단체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조사료 공급량 목표를 550만톤으로 잡았다. 한우 300만두, 젖소 40만두 기준으로 설정했다. 

550만톤 중 볏짚이 50% 이상이다. 국내산이 90% 나머지 수입조사료는 60만톤 정도 된다. 이 같은 방향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유통부분은 생산이 많은 곳이 있는 반면 부족한 지역이 있다. 충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 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한다. 유통센터가 올해부터 4개소씩 만들어 10년간 총 40개를 만들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품질문제는 우선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사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 지역별 조사료 재배여건에 맞는 작부체계 및 종자개발, 양질의 사료작물 생산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실수요자 관점에서 첫째로, 철저한 품질관리 및 규격화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실명제를 통한 품질관리와 더불어 공인기관의 품질확인이 된다면 실수요자들이 신뢰하고 국내산 조사료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확대다. 정부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확대사업은 생산량 증대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수입조사료 운용에 대해서는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을 폐지하고 완전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식품부의 매년 지속적인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감소정책으로 인해 농가의 조사료확보에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이로 인한 가수요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급의 불균형은 수입조사료의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확인서 징구는 폐지해야 한다. 중복신청방지를 위해 농가가 조사료 공급처를 한 곳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입조사료 추천기관별로 가격과 수입품목, 수입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김남배 회장(전국한우협회)=정부가 국내 조사료 생산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우농가들은 아직 조사료 생산기반, 품질, 수급상황이 불안한 만큼 수입조사료 쿼터를 해제하거나 늘려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추가로 15만톤을 증량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적정 수량을 한우농가에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다. 

또한 농가들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한우TMR, TMF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다. 정부의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산 조사료를 구매하고 있으나 국내산 조사료가 사일리지 형태로 유통됨에 따라 TMR, TMF 제조시 수분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수입조사료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협회에 배정된 수입조사료 쿼터로는 충분한 공급이 어려워 지속적인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쿼터 증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기후와 토질에 맞는 조사료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시 농가 지원액을 늘리는 등 조사료 수급 안정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김광수 회장(한국단미사료협회)=국내산 조사료의 사용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농식품부의 방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균일한 품질확보가 미흡하여 영양소 균형이 중요한 TMR제조업체가 대량 사용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쿼터제도 개선을 통한 조사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TMR제조업체와 농가사용 수입조사료 할당관세적용 추천물량(쿼터)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다. 쿼터를 분리 운영할 경우 국내산 조사료 가격경쟁력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사용을 유도할 수 있어 자유시장경제논리에 적합하고, TMR 제조업체의 민원도 수용할 수 있다.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티모시, 클라인글라스 건초 등을 HSK 1214류에서 세(稅)번을 세분화하여 운영해야 한다.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고 있지 않은 우수한 양질 건초인 티모시와 클라인글라스를 현재 할당관세 쿼터품목인 HSK 1214류(사료용식물)에서 별도로 세 번을 분류하여 알팔파와 같이 실제적인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사료용식물성 물질이 수입될 수 있는 2308류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 건초류가 수입되는 HSK 1214류와 식물성부산물류가 수입되는 HSK 2308류 모두 쿼터제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사료원료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HSK 2308류는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거나 단가가 매우 저렴한 땅콩줄기펠렛, 옥수수대 펠렛, 대두피 등이 수입되는 세 번이다.

저렴한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쿼터제한 품목으로 묶여 있어 다양한 사료자원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TMR사료공장이나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 배합사료공장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는 품목이다. 효과적인 사료비 절감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료자원의 이용이 불가피하므로 2308류의 쿼터물량을 1214류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값싼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류기만 부장(농협중앙회)=농협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합과 중앙회가 각각 자금 예산 인력을 조사료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재배면적 150ha 이상 규모화 된 농·축협을 조사료 거점조합으로 지정하고 사업과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41개 거점조합이 2만6천ha에서 44만4천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였으며 올해 목표는 3만ha, 60만 톤이다. 조사료 유통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 농·축협과 구매 농·축협 간 계약재배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체계 구축으로 경종과 축산이 상호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조사료 부존자원 이용 확대로 수입 조사료 사용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생볏짚 사일리지 유통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 직접 지역별로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물량을 조사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직거래를 유도하는 등 볏짚 유통시장에 적극 개입해 거래를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내수 대표(경남낙농영농조합법인)=우리나라의 낙농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면 많은 사람이 의아해 할 수 도 있겠다. 그만큼 낙농가들의 열정과 지속적인 혈통개량을 통한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싶다. 소의 능력이 좋아진 만큼 사양관리는 더욱 예민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성분조차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국내산 조사료는 낙농사료로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낙농가들의 개량노력과 고통이 있었듯이 조사료 또한 품질유지 및 수확 방법 등을 위한 부단한 노력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기간 동안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인지한다면 명목적인 수량과 숫자에 국한된 시선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처한 조사료 현황을 직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수입쿼터의 확대 요구가 이기적인 주장이라 말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당장 사료가 부족해 지금도 굶고 있는 또는 오늘 저녁부터 굶어야 하는 소를 보는 축주의 심정은 말로 다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건초가 없고 품귀 현상 때문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단지 건초 쿼터를 구하지 못해 통관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축산농가 지원 사업이 부지기수 많다. 지금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대한민국 축산과 농가는 시설을 비롯하 장비 등을 지원 받고 이는 축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축사 선풍기 없어도, 소독기 없어도, 트랙터는없어도 되지만 먹거리는 안 된다.

지금 축산 농가는 내일이 아닌 오늘이 심각함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다.

▲이정근 대표((주)알파사료)=조사료 수급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금 현재의 수입조사료 부족현상은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법으로 통제하는 쿼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생겨 TMR공장은 공장대로 축우농가는 농가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조사료 쿼터제도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조사료 쿼터의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알팔파 60~70% 티모시,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등을 30~40%에 옥수수 약 3%정도 섞어서 알팔파 믹스(흔히들 말하는 혼합건초)이런 식으로 성분 등록해서 수입 TMR공장 또는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저질 조사료가 수입 될 수 있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 결국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소사육 두수는 2008년 대비 64만2천891두가 증가했다. 하지만 조사료 수입쿼터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조사료 쿼터가 모자라니까 매년 상반기 추가배정 얼마, 후반기 추가배정 얼마, 연말가서 쿼터 대란이 일어나니까 다음 연도분 조기배정. 이런 방법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축우시장의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조사료 필요량은 계속 증가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잡아 달라는 것이다. 또한,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수급방안을 세워 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조사료 쿼터를 줄이는 이유 중 하나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충을 위해서 인줄 알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늘어나는 양만큼 비례해서 수입조사료 쿼터를 조정해 주길 바란다. 참고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실적이 과장되게 보고된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손용석 좌장(고려대학교 교수)=국내산 장려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품질이다.

국내산 품질이 유통과정에서 투명해 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생산자 실명제로 이 같은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 

앞으로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본다.

현재 국내 수급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무조건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없다. 국내 실정을 충분히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수급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오늘 열띤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