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사진)이 한중 FTA 협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시 상품분야에서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은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에서 농수축산물을 고민감품목과 민감품목으로 설정, 논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낮은 수준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고민감품목과 민감품목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회와 사전에 협의, 동의를 구하고, 관세를 양허하기로 한 품목들도 일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 영향을 평가, 후속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간심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고)민감품목을 설정하고 양허를 제외했는데, 칠레 및 뉴질랜드는 각각 50개, 아세안(ASEAN)과는 고민감품목 34개와 일반품목 44개를 사실상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