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정경수)는 지난달 30일 건국대학교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축산의 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축산정책을 비롯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중 FTA, 축산환경 규제, 배합사료 수급과 축산물,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축산 현안과 정책 방향  송태복 서기관 (농식품부)

우리 축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긴 하지만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우리 축산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낙농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책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느냐에 있다. 시설개선이 그 첫 번째다. 그동안의 지원방식을 변경, 사업성이 검증된 전업농 중심으로 지원하고 예산도 증액했다.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농신보 보증한도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 지원을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렸고,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생산특구(10개소) 지정과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농업개발, 해외 유통망확보 등을 통한 사료곡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고 연구 교육 컨설팅 투자를 확대함은 물론 특히 동물약품 수출을 2020년까지 5억불 달성키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가축의 혈액등 가축부산물의 자원화, 에너지화도 추진중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른 2020년 축산미래상은 생산지표에서 돼지MSY를 25두로 늘리고,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75%로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전업농 비중을 돼지는 현재 43%에서 70%로, 한우는 현재 8.3%에서 30%로 올리겠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비중도 현재 12.9%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특히 사료수입의존도를 60.4%에서 50%로 낮추겠다.

그동안 중국과 축산물 교역이 거의 없었다. 그 배경은 질병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세계적 움직임을 볼 때 지역 중심으로 교역이 강화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의 축산물 생산 규모와 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선 생산규모에서 쇠고기는 23.7배, 돼지고기는 56.7배, 닭고기는 265.8배, 계란은 47.9배, 우유는 18.1배로 중국의 축산규모가 크다.

생산비와 가격을 비교해보면 2009년 현재 생산비에서 쇠고기는 4.1배로 우리나라가 높고, 돼지고기는 1.4배로 비슷한 수준이다. 닭고기는 0.9배로 우리나라가 오히려 낮다. 도매가격 비교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2.7배, 돼지고기의 경우 1.7배, 닭고기의 경우 1.8배로 우리나라가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응과제는 첫째, 한중 FTA 추진 협상전략으로 우선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는 양허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관세를 철폐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지역주의 도입 주장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의 검역체계 상 중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능하지만 중국은 한중 FTA협상에서 검역수준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국은 뉴질랜드와 FTA체결시 동식물 검역과 관련, 위생성 분석제도와 동식물 검역 협정에 지역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검역 규정을 개정, 지역화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다. 셋째,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취급 확대 노력과 중간 심사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FTA보다 양허제외 품목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축산법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는데 그동안 등록의무 농가는 허가를, 등록의무에서 제외됐던 농가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소위 축산업의 환경 규제로 최근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이다. 5가구 내지 10가구의 주거 지역으로부터 소와 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이내에는 축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축산법의 경우, 허가제는 무허가 축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다. 허가제는 시설 확충 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는데 무허가가 아닌 시설은 그것이 가능하지만 무허가는 시설 확충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무허가 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축산생산기반은 하루 아침에 30~40%가 사라진다. 

분뇨법의 경우는 현재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대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 축산이 설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충남 공주시의 경우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지킬 경우 공주시 전역이 제한구역에 해당돼 축산할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축산물을 안정되게 공급할 축산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축 사육제한을 완화하고, 사육제한 규정을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문제는 건폐율 조정, 가설건축물 조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려우면 아예 일반 건축물과 축사의 차이를 고려한 건축허가 카테고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53년만의 가뭄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소가 제대로 먹지 못해 빠짝 마른 소가 뉴스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가뭄 사태는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국의 곡물 생산량은 25% 감소했는데, 가격은 40~50%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곡물 생산국들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곡물을 수출하지 않으려하고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회 요인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최근 곡물 파동으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축산물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축산물 생산 과잉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곡물 위기 상황이 무작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다. 6개월 후면 남반부에서 곡물 생산이 늘어날 것이며, 미국내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다가 굶어죽는다는 분위기도 있어 에탄올 생산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사료협회장도 이를 미국 측에 건의한 바 있다. 

지금 우리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 최근 강력한 태풍 볼라벤 걱정을 많이 했지만 충분히 대비한 만큼 피해가 생각보다 적었다. 우리 주식은 이제 축산물이다. 때문에 이 축산물 생산을 자꾸 규제만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비싼 댓가를 치르고 축산물을 먹을 수 밖에 없다.

농정 중심에 축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가축질병 발생과 그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접하는 언론 보도와 사회적 통념에 따라 위험지각의 인식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의 전달과 체계는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사후적인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사전 대응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소비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운영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신뢰 마케팅 차원에서 소비자 단체의 참여 및 평가를 통해서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태도 형성 측면에서 소비자 계층을 세분화하여 홍보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및 배포 대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가 중요하다.

소비자의 축산물 및 축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축종별로 분산되어 구성된 생산자 단체 및 조직을 떠나 범 축산업계 차원의 조직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전담조직의 주목적 사업을 위해 축종별, 품목별 자조금의 일부를 축산물 및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해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자조금 제도는 개별 축종에 대한 소비 홍보 및 교육에 치중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축산업계의 당면 과제인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해소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