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이 축산분야 고충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축산관련단체장들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신성범 의원을 초청해 축산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당장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사료안정기금 설치 문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강화된 축사시설 규제 등을 집중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성범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도 농축산 현안에 대해 더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선택했다. 축산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책으로 풀어가도록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남배 한우협회장은 “소 값 폭락으로 한우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이 설치돼야 한다. 특히 기금 조성은 FTA 수혜산업에서 피해산업을 돕는 차원에서 조성해 농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미FTA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폐업보상금, 피해보상직불금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중국산 축산물이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축산업은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병모 한돈협회장은 “적극적인 사료안정기금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은 환경부 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렵고, 그로 인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물가안정 정책으로 할당 관세를 없애고 항공료까지 지원하면서 돼지고기 수입에 앞장섰지만 결과적으로 물가 안정 보다 수입업자들의 수익에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조균환 양봉협회장은 “양봉산업은 벌꿀 생산 뿐 아니라 6~10조원에 이르는 부수적인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벌꿀 관련 육성법을 제정에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강현 오리협회 전무는 “오리가 농업생산부분 7위, 1인당 3.2kg을 소비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한중 FTA 추진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며 업계의 고충을 전달했다. 또한 오리의 경우 불법시설물이 가장 많은 축종이지만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재해보험의 경우 보상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등 현실성이 없어 가입률이 낮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선 양록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2조5천억원 규모의 녹용시장은 비중에 비해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면에서 홀대받고 있다”며 농촌진흥청 내 연구진 확대와 독립된 연구소 건립 등을 건의했다. 

김삼수 농협가금특수팀장은 “99.6%의 자급률을 지키고 있는 계란은 경쟁력 있는 유일한 품목이지만 유통시장이 없어서 산란계 농가가 제값을 받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며 계란유통센터 건립과 유통시스템 개선, 그리고 위생적인 계란유통법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팀장은 또 육계의 경우 일반기업 계열화 비중이 너무 높아 농가의 불만과 어려움이 크다며 협동조합사업 비중을 늘려주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이승호 축단협회장은 “분뇨 처리 문제, 무허가 축사 이전 등이 쉽지 않아 환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축산분야에서 가장 현안이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축산업은 미래농촌의 성장 동력산업이지만 정부 내 축산관련 담당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분야 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축산회관 이전과 관련한 도움도 요청했다.

신성범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단체장들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사료안정기금 설치 문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 정부 축산조직 확대, 축산회관 이전 지원 등을 확인하고 질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