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축산업계가 제18대 대선 축산분야 대선요구안을 확정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서응원, 남양주축협장), 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최윤재, 서울대교수)는 지난달 28일 대선 공약 요구안으로 ‘3대 축산정책 비전, 15대 핵심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범축산업계가 요구한 3대 축산정책 비전은 식량 자주율 확대 지원을 비롯해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마련 등이다. 이에 3대 비전 별로 각 세부 공약사항을 요약 정리해 봤다.
FTA 피해보전·무역이득 재원 공유…소득안전망 확충·동반성장 제도 마련
◆ 식량자주율 확대 지원
①국내축산물 자급률 목표치의 상향조정 및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②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통한 축산기반 유지를 요구하며 세부적으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또는 법안’을 마련하고 축종별 축사 허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지자체별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휴·간척지를 활용한 축산단지 공영개발을 통해 가축질병 차단방역 및 친환경 축산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④군납·학교급식 100% 국내산축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급식 질 향상은 물론 국내산 축산물 판로 확보 등으로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⑤마지막으로 해외 곡물자원 개발 지원 강화다. 정부차원의 개발 대상국과 국가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으로 투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들여오는 곡물에 무관세 적용 및 수입관세 쿼터를 별도 인정하고 개발방식을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로 전환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①FTA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을 현실화시키고 향후 중국, 호주 등 축산 강국과의 FTA협상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②축산부문 직접지불금 제도 도입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보전해야한다.
③다음으로는 사료안정기금설치를 비롯해 하천부지 내 조사료재배 허용, 수입사료원료 할당관세 폐지 등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기타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기타가축 수급안정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마련
①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축산부분으로 지원하는 FTA 수혜산업에서 피해산업으로의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②축산발전기금 재원확충, 농식품부내 축산관련 부서확대 등 정부의 축산분야 인적·물적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
③건실한 전업가족농 육성을 위한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촉진과 ④축산농가 목장용지의 양도세 감면과 가업상속 공제 허용 ⑤가축질병 공제제도 확대와 도축장 농사용 전기료 전환, 외국인 고용확대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⑥마지막으로 국가단위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마련해 SOC(사회간접자본)방식의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같은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마련한 축산업계는 향후 국회는 물론 각 정당별 후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 활동을 통해 축산업계의 요구안이 차기 정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