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운영이 물가를 잡기는커녕 농가만 잡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사진>에서 나온 이야기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2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국정 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군위 의성 청송)은 “aT는 정확한 수급 분석없이 물가가 오를 때마다 손쉬운 할당관세 수입만 늘려, 시장과 물가 교란, 세수감소는 물론 농축수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할당관세 돼지고기를 수입한 것이 얼마나 됐다고 최근에는 정부가 돼지고기 공급물량 증가로 수매를 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물가를 잡기위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운영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생산자와 협의해 품목별 적정 가격과 적정 생산량을 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할당관세수입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