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따른 피해보전 대책 마련·단체우유급식 제도화
육우 군급식 물량 유지 등 육우값 안정화 대책도 요구
낙농업계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낙농육우부문 5대 핵심 대선 공약요구안을 마련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12년 대선공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각 정당별 대선 후보측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낙농육우협회가 마련한 대선공약 요구안은 우선 제도개편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부문이다.
이는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 실패로 전국적인 수급조절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낙농 제도개편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해주체간 이견으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와 이를 전제로 중앙낙농기구에서 쿼터를 종합관리를 요구키로 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FTA체제하 일정수준 이상 농가쿼터 보장방안, 쿼터 유상소각 등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는 FTA에 따른 낙농가 피해보전대책 강구다. FTA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국내 낙농기반 유지가 어렵고 수입 유제품이 증가할 경우 농가 쿼터가 줄어들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는 낙농가의 재산 감소와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낙농부문 FTA피해보전직불제 산출방법 및 기준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행 FTA피해보전 직불제의 경우 낙농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낙농특성에 따라 생산량 삭감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의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다음으로는 단체우유급식 제도화를 통한 낙농산업 기반 유지다.
현재 학교유급식은 저소득층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일반 학생의 경우 시중가의 절반가격으로 유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군 우유급식도 당초 300ml로 계획했으나 예산 상의 문제로 250ml로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제도적으로 통합하고 학교우유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전환시켜 줄 것과 군장병들에게는 주 1회 우유급식을 추가해 줄 것과 현재 의무급식이 아닌 전·의경들에게도 우유급식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육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지난해 육우가격 폭락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군급식에서 수입쇠고기를 육우고기로 대체했으나 이는 국방부 예산이 아닌 농식품부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내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행 육우 군급식 물량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육우고기 판로 확보를 통해 소비기반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어린이 우유지원 제도화하는 것이다. 우유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 식품으로 남북한 간의 영양소 섭취가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 만큼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어린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에게는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남북 낙농협력 체계도 구축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