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익 감소·유업체, 인센티브 증가로 원가 부담증가 우려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사양관리·산차 운영 탄력적 변화
◆ 새 유대체계 쟁점은 무엇이었나
낙농가는 물론 유업체 역시 새로운 유대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우선 낙농가들의 경우 지난 10여 년 이상을 목장 수익을 높이기 위해 유지방 중심의 개량과 사양체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대체계는 목장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새로운 유대체계에 적응하기 전까지 현재보다 유대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업체도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2008년 원유가격 인상 이후 이를 제품 값에 반영시킨 것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업체들은 단백질 요소 도입으로 인해 인센티브가 증가할 경우 이를 무조건 제품 값에 반영하기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센티브 증가액이 고스란히 원가 부담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산정체계 개선 논의를 시작할 당시 유업계에서는 갈수록 소비자들의 요구가 저지방 위주로 가기 때문에 지방 함량을 낮추고 치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백질 요소가 중요하다며 유대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현재의 유대산정체계는 지방함량을 높이는 위주의 사양관리로 인해 젖소의 경제수명 단축, 사료값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대 체계를 개선해 정상적인 사양관리 체제로 바꾸면 경제수명 증가, 사료값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 같은 취지에서 시작한 유대산정체계 개선 논의는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 같은 분위기 였다.
하지만 유업체에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단백질 요소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가 증가해 원가상승이 연간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기준년도 변경을 요구하는 등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 2년간 무엇이 변했나
원유가격산정체계 논의가 중단된 지난 2년간 낙농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논의를 중단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FMD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FMD로 인해 낙농업계는 원유부족사태를 겪으면서 지난 10여년간 유지돼 왔던 감산정책이 증산정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낙농진흥회는 물론 일반 유업체들도 기준원유량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생산량 전부를 정상가격으로 지급했으며 젖소 구매자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낙농가들의 원유 생산을 독려했다.
이로 인해 원유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낙농가들은 기존의 사양관리에서 샛길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본원유가격 인상도 있었다. 2011년 낙농진흥회는 2개여월간의 협상 끝에 2011년 8월 기본원유가격 130원이 인상됐다.
기본원유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체세포 인센티브의 변화도 생겼다. 기본원유가격을 인상시키면서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를 기존에 23.69원에서 47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체세포 1등급과 2등급간의 등차가격이 4.5원으로 좁혀졌다.
이를 통해 낙농가들은 체세포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산차가 높은 젖소들을 조기도태시키던 관행에서 벗어나 산차를 보다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상향 조정 이후 체세포 2등급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체세포 인센티브 변화 이전인 2011년 7월 38.9%였던 2등급 비율은 2012년 7월 42%로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2년간의 변화는 기존의 연구용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