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료가격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축산 농가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합동으로 발표한 사료값 지원 대책은 ‘어설픈 미봉책’에 불과하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1천540억원)나 사료업체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950억원)은 기존사업에 신규 증액을 포함한 예산이며 새롭게 내놓은 대책은 전업농가 2천400호에 1천200억원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다는 것이 전부다”라며 “이는 전체 축산농가(18만호)의 1.3%, 정부기준 전업농가(2만4천호)의 10%에 해당하는 농가에 융자 지원한다고 해서 축산농가 경영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축단협은 “사료원료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인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사료값이 최고 30% 이상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값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상 유례 없는 축산물 산지가격 폭락 속에 축산농가의 줄도산을 막을 길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사료안정기금 설치관련 입법안은 정부의 대안 없는 반대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료안정기금 설치 및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해외곡물 자원 개발,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허용, 수입 사료원료 무관세화와 같은 사료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