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FTA 상생기금 도입·송아지안정제 개선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원료곡물 비축제 추진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급식축산물 국산화
민주통합당이 18대 대통령 후보 농어업공약을 내놨다. “사람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내건 이번 공약은 가족농 중심으로 식량주권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농(편농·후농·상농)정책의 혁신으로 농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공약은 크게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농어업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쉬는 희망의 농어촌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농어민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분권의 협치의 농정으로 정했다.
이중 축산분야의 경우, FTA 상생기금(무역이득출연 및 피해보전 제도) 도입 추진과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사료 원료곡물 비축제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단지 공영개발 및 축산 공동오폐수 시설 지원 확대, 무허가 축사의 환경친화적 리모델링을 통한 양성화 프로그램 도입 검토, 군납·학교급식에 대한 축산물의 국산화 추진, 동물복지 및 방목사육 정책의 확대 추진을 담겨져 있다.
축산분야 이외에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며, 직불제 및 재해지원을 확충해 ‘농어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농가부채의 해소와 사전적 예방을 위한 맞춤형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
농어업인들인에게 보다 많은 유통마진이 돌아가도록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도시생협 등 직거래 유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농협 신경분리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농민의 진정한 조합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목전문조합 육성 및 농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이행상태도 점검하겠다는 것.
중소 가족농어가를 보호하고, 미래인력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중소 가족농에 대한 각종 정책금리를 차등지원하고, 가족농들의 협동경영체 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협품목조합의 농업계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시민·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협치농정을 펼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농업발전특위 설치(식량주권·먹거리복지·농어촌균형발전에 관한 범부처적 통합관리)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농정관련 국책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분권형 지방농정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과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농어촌개발 국책사업 추진체계 개편 및 분권형 지방농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