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직불제 대안으로 수입보험 제시
농축산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품목별 수입을 보장해 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수입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지난 27일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KREI 정원호 부연구위원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은 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만을 보장하므로 종합적인 농가경영 안정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며 “그동안 도입을 검토해온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는 시행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므로 대안으로 수입보험을 제시하고 수입보험을 확대해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 지연구 팀장은 “수입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 모두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정부의 역선택 및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통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방식의 예상수입 및 실제수입 산정을 통한 지급 보험금의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 언론계, 농업인 단체 및 보험 관련 기관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수입보험의 도입 필요성, 기대효과, 고려사항, 도입,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수입보험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될 때 농가의 주요 경영안정 수단으로 역할이 가능하며, 농업인과 관련 기관이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수입보험의 도입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에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