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산업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할 낙농정책연구소가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민단체장, 낙농원로, 학계, 낙농관련기관 단체장 등 50여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정책연구소의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특히 낙농업계는 낙농정책연구소를 출범시킴에 따라 낙농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개발과 각종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낙농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낙농정책연구소의 출범은 그 의미가 크다.
’04년부터 유대 민간자율 조정…생산자 논리 부족 난관
협상 거듭에 입장 객관화할 정책연구소 필요성 제기
◆ 설립 계기는
낙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각종 제도가 많다. 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물과 달리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낙농가와 유업체, 협동조합, 정부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유의 특성상 장기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이 불균형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선진국은 물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정부가 직접 직간접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도 낙농업의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시장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축소되는 시기에는 남아도는 우유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종 제도를 통해 생산량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낙농만큼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가격을 결정해 왔다. 정부가 낙농분야에 대해 다른 축종과 달리 ‘낙농진흥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2004년 처음으로 실시한 민간자율적으로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원유기본가격은 정부가 고시해 왔다.
2004년 이후 2008년, 2011년 3번에 걸쳐 민간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왔지만 가격 조정시마다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낙농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4년 원유가격 조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원유가협상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입장에서 명분은 있었지만 이론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