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예산 처리시 ‘우선배분’ 부대의견 명시도 촉구
내년부터 다시 수입산 쇠고기를 군 장병에게 급식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군납 쇠고기 전량을 현재처럼 국내산으로 해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안보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은 당연히 우리 땅에서 정성들여 기른 한우와 육우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 축산인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군 장병들은 올해 한우·육우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농림수산식품부)의 긴급 대책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입쇠고기 9g을 전량 국내산으로 대체해 먹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쇠고기 군납을 전량 국내산으로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농협을 비롯한 축산업계의 노력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68억4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지만 국방부는 증액 분이 국내산 쇠고기 대체예산이 아닌,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많은 축산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일 년 동안 군납에 수입육을 쓰지 않고 전량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168억 원이다. 이를 국방부 급식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축산업계 입장에선 당연히 증액된 예산은 국내산 쇠고기에 쓰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지난 3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국 급양관계관 회의에선 내년 군 장병 급식기준량을 정하면서 쇠고기의 경우 한우 13g, 육우 9g, 수입쇠고기 9g으로, 다시 수입육을 쓰기로 결정했다.
농협축산경제에서 수입쇠고기 9g을 전량 국내산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입육을 군 장병에게 먹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액된 168억4천만원에 대해서도 식품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쇠고기와 관련 없는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부식 70%, 후식 30%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 급식예산은 국회국방위원회에서 168억4천만 원이 증액돼 현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 예산에 대한 심의는 다른 정부부처 예산과 같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19일 이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선 지난 11월7일 열린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168억4천만원 증액을 심의할 당시 수입쇠고기 대신 국내산 쇠고기를 군 장병에서 먹이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국방부 급식예산을 처리할 때 아예 국내산 쇠고기로 전량 대체하는데 우선 배분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예산 배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방부의 국내산 쇠고기 군납 예산편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축산인들의 요구이다.
농협은 올해 한시적으로 축산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대체해 군납한 결과 연간 1만두의 안정적인 소비가 추가로 창출된 것은 물론 육우는 농가 수취가격이 마리당 87만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축산농가들은 가축수송체계를 선진화해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축수송 특장차량(무진동차량) 지원 예산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무진동차량 지원예산은 2013년에 13억 원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42억 원을 늘려 55억 원을 지원해야 가축수송체계 선진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