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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 추가하락 저지 결정적 역할

■ 돼지 수매비축 사업 성과와 과제

이일호 기자  2012.12.12 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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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가격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연말연시를 맞았지만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큰폭의 가격 하락 가능성도 배제치 않으며, 필요시 조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시장개입이 또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침체시장 부양효과 톡톡…10·11월 가격형성 큰 영향
 “무관세 수입부터 실책”  정부 시장개입 부정적 시각도

 

지난 9월~11월 석달에 걸쳐 이뤄졌던 후지 및 도매시장 상장물량에 대한 수매비축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시말해 시장에서도 이번 돼지가격 안정대책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수매비축 착수 시점과 돼지가격 변화 추이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사실상 후지비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지난 9월 중순 급격한 내리막길의 돼지가격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가격폭락 ‘제동'
지난 9월14일 대한한돈협회의 민간자율 후지비축 설명회가 이뤄질 당시만해도 지육kg당 3천400원대까지 하락했던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박피기준)은 이후 상승세로 반전, 19일에는 3천700원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물론 공급과잉이라는 시장상황에 부딪혀 다시 돼지가가격이 곤두박질 치기도 했지만 저지방부위 적체로 인해 도축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말이 나올정도 였던 육가공업계에 조금이나마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정부와 양돈업계의 가격안정대책은 지난 10월부터 농협과 계통기관을 통해 하루 2천두씩 이뤄진 도매시장 상장물량 수매비축사업에서 정점을 찍게 된다. 수매비축 초기 다소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점차 본궤도에 오르며 돼지가격 지지에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까지 2천원대에 머물며 좀처럼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돼지가격이 3천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이후 다시 2천원대로 내려앉았던 돼지가격은 수매비축 연장 방침이 알려진 직후 오름세로 반전됐다.

도매시장 특성 최대 활용
김장철 특수와 대형마트 할인판매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사업 등이 병행되면서, FMD 이전수준을 훨씬 상회하면서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는 돼지도축두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말에는 4천원대를 오르내리기도 했다.
도매시장의 한관계자는 “사실 하루 6만7천두를 넘나드는 돼지도축물량만을 보면 2천두라는 수매비축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우리 처럼 6~7천두의 상장이 이뤄지는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하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수매비축을 계기로 육가공업체들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 확보에 나선데다 시장분위기도 점차 살아난 것 만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에 생산비 이상은 아니더라도 추가하락을 방지, 돼지가격을 지지하겠다는 당초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는 것이다.

“농가당 1천700만원 매출↑”
실제로 대한한돈협회는  자체분석을 통해 지난 10월과 11월 수매비축사업을 통한 돼지가격지지 효과가 1천123억3천400만원, 6천500개소의 국내 양돈농가당 1천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하기도 했다.
한돈협회측은 다른 요인은 모두 배제한 채 9월말(26~28일)과 10월 평균가격, 10월과 11월 평균가격의 증감분을 돼지도축두수에 단순대입, 액수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그만큼 돼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시장탄력성 약화 우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내 돼지가격 결정체계를 감안, 수매비축사업을 통한 가격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직접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잦은 개입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한 시장 자정능력 상실과 왜곡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장고유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의 한관계자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할당관세 돼지고기 수입은 국내산 유통체계의 붕괴를 가속화,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가격하락을 초래하면서 또다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 됐다”며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인 EU,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