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암소 110만두이상 구간 신설’안 공감…낮은 보전한도 부담
송아지 FTA 직불금 대상 포함시 이중지원 논란도 풀어야할 과제
한우협, 정책 협의회 개최…합리적 방안 마련 정부와 협의 계획
정부가 최근 마련한 송아지가격안정제의 개선안을 놓고 한우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남배)는 지난 9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우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최근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해 가임암소 110만두 이상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한우업계에 제시했다.
하지만 한우업계는 110만두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전한도가 3만원이라는 점이 고민이다.
한우협회는 이 같은 정부 안을 놓고 시군지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정부의 제시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기준 변경을 최소화하더라도 안정제에 소요될 예산을 소비촉진 예산으로 투입해 암소감축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송아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지원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한우업계는 가임암소 구간 및 보전한도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고 일정규모 이상을 기준으로 보전한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 FTA피해보전직불금과 연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