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투명성 제고 차원 외부전문가 감시기능 강화
관리위원장, 단체장 겸직 금지·통합 관리위 설립 검토
축산자조금에 대대적인 손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률개정을 통한 사무국 통합 방안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자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품목별 통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확대를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단체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관리위원장의 축산단체장 겸직을 금지하고, 3개 의무자조금을 먼저 통합한 후 나머지 자조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품목별 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검토에 대해 축산단체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