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ha 추가 재배시 농가 소득 2천159억원 증가
생산기반 확대…수입사료 1천500억원 대체효과
밭직불제 지원 대상에 동계 논 사료작물도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축산농가에게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사료값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값 인상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수입곡물과 조사료를 국산 조사료로 대체하는 방안이 그 어느때보다도 긴요한 상황이다.
국제곡물가격은 지난 6월말부터 급등하기 시작, 12월 가격은 6월 대비 밀 27.4%, 옥수수 19.4%, 콩 2.5% 각각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사료용 곡물 수입량은 전체 곡물수요의 50% 수준인 1천만톤이나 된다. 그런데 2011년 국산 조사료 생산량(목초, 볏짚 포함)은 461만톤이고, 수입량은 100만톤이다.
더욱이 국산 볏짚가격도 2012년 롤당 4만8천원에서 올 1월에는 5만3천원으로 10.4%나 급등했다.
이처럼 곡물가 뿐만 아니라 조사료 가격도 올라 축산농가에서는 경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양축농민들은 밭직불제를 시행하듯이 사료작물 직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겨울철 이모작이 가능한 논 66만ha 중 유휴논 29만ha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일리지 제조비 등으로 ha당 123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종자대 5만1천원만 농가에게 직접 지원되고 있어 농가 직접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비로소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올 밭직불제 지원 대상에 동계 농 사료작물도 포함시켜 사료작물을 10ha에 추가로 재배하게 되면 농가소득은 2천159억원이 늘어나고 수입사료는 1천500억원이나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런 축산농가의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기재부에서는 논에 사료작물 재배 지원시 쌀 직불금과도 중복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축산농민들은 기재부는 현실을 모르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미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이런 정책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