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류지영 의원 주최 토론회

‘식약처’로 안전관리 일원화 주창에 

이승호 회장 “규제뿐인 정책으로 역행”

김춘진 의원 주최 토론회

농식품부 출범 후 식품산업 성장 강조

‘식량안보’ 차원 현행체제 유지 촉구

하루 차이지만, 내용은 전혀 딴판이었다. 도저히 같은 주제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지난 22일과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각각 류지영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한 ‘국민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미래방향’이라는 토론회와 김춘진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주최한 대한민국 식품산업 어디로 가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제목은 약간 다르지만, 둘 모두 이번 인수위 정부 조직개편 발표에 따른 식품산업 방향을 주제로 했다.

류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을 두고 “빈발하는 식품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라며 식품안전관리 관계자들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결과라고 치켜세웠다.

아울러 식품안전기본법을 위시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농약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대다수 토론자들 역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 관리 필요성을 외쳐대며 “식품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관리를 강화하고, 강력한 식품안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청중토론에 나선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그간 사례를 봤을 때 식약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은 식량안보와 더불어 산업육성, 진흥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존 농식품부의 식품안전 관리에 손을 들어줬다.

23일 김춘진 국회의원이 마련한 토론회는 전날과 180도 반대 양상을 띠었다. 주제발제한 신동화 전북대 교수는 “식품안전 관리의 경우 규제는 식약처, 육성지원은 농림축산부로 역할분담을 해야한다”고 제기하고, 규제와 육성이 상반기능을 하는데 한 부처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농식품부 출범 이후 식품산업 규모가 연 평균 8% 이상, 농식품 수출이 연평균 23% 이상 증가하는 등 유례없이 식품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며, 농식품부를 오히려 농림축산식품진흥부로 변경해 더욱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정토론자들도 하나같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을 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안전만을 강조한 나머지 ‘식량안보’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중토론에서 문정진 토종닭협회 상임부회장은 “농식품부가 잘하고 있는 데 괜히 딴지를 걸고 있다. 식품안전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될 경우 과거 AI처럼 국민에게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산업위축만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식품안전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축산업을 비롯해 농식품산업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