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를 겸한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문제를 거론하면서 특히 축산업 육성과 관련 깊이있는 발언으로 축산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발언 중 농축산업과 관련한 발언 전문을 옮긴다.

소득·복지·경쟁력 확보
농정 3대 핵심 축으로
3차 산업으로 발전·확대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히든 챔피언’이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쪽에만 편중돼서 의존해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농업은 사실 우리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고 또 안보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또 ‘진정으로 풍요로운 농촌이 돼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도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을 높인다’, ‘농촌의 복지를 확대한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 세 가지를 농정의 핵심축으로 앞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농업정책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워드가 이것이고 관통하는 핵심목표가 이것이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항상 큰 그림과 목표, 비전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게 목표에 빨리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키워드들을 어떤 ‘정책의 등대’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등대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죽 가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갈 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는 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소득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이 단순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 관광 이런 종합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왜 식품이 빠졌느냐고… 식품이 붙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농업이 1차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식품 정도가 아니라 관광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발전시켜야, 2차·3차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농림축산부’라고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전남 나주의 한 농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촌과 관광을 결합해서 주민소득도 높이고 또 농산물 유통, 판매구조까지 잘 마련이 돼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나 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와 같은 개별 농가의 지역 조직의 농업경영모델을 개발하고 또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과 함께 지역 특산물을 성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 지자체들의 사업모델도 연구를 해서 지자체의 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대상과 지역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이것도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태풍 피해지역을 가 보니까 재해보험에 대부분 가입은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하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것은 첨단과학기술과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덜란드는 농업 선진국이잖아요. 제가 네덜란드를 방문했는데 거기야말로 정말 척박한 땅인데도 농업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의 농업정책 관계자가 하는 말이 ‘우리 네덜란드의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만이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게 중요한데 IT를 활용한, 예를 들면 첨단생산, 유통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또 농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은 농촌 핵심 산업
첨단기술 접목 가치 제고
농가 경영안정 역량집중

그러고 보면 제가 다닌 데가 참 많지요.
작년에 제가 또 강원도에 가서 19년간 딸기 품종 국산화에 매진해 온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 ‘딸기박사’라고 불립니다. 이종남 박사라고 딸기박사라고 불리는데 정말 이런 것이 농촌의 희망이 되고 있는 종자산업이거든요. 그 중요성을 제가 그때 실감을 했는데 세계 종자시장 규모가 한 698억에 달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비싼 종자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주요 종자업체가 다국적 기업에 다 인수됐잖아요?
그 외의 종자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지금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열티 지급 추정액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13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205억으로,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농자재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 이런 것도 문제고, 그래서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서 농기계 비용 부담도 줄이고 또 농작업 대행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축산 분야는 따로 보고가 없었는데, 축산업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이를 만큼 농촌의 핵심산업으로 발전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사료 값을 안정화시키는 문제 또 효율적인 가축 분뇨 처리와 시설 개선 문제, 첨단 과학기술 접목 문제 등 이런 과제를 해결해서 이 축산업이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