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자금 자조금 예산의 62%…사업 신중해야
원종계 감축 목소리도…사업시행은 결론 못내
정부가 추진하는 종계감축 사업에 앞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달 31일 제1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종계감축 사업 추진에 따른 자조금 예산 재편성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감축사업의 시행 문제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자조금 관리위원들과 농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자조금 관리위원들은 종계 감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불황이 다시 찾아오지 않기 위한 대안 제시가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은 “종계 감축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예산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며 “종계 감축이 이뤄지면 기존에 계획했던 자조금 사업은 대부분 물거품 된다고 봐야 하기에 감축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몇주령의 종계를 얼마만큼 감축한다는 내용 등의 세부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홍재 위원장은 “최근들어 종계 감축과 관련해서 양계협회와 계육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아직 세부사항은 확정짓지 못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급조절을 위한 종계 감축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종계 농가들의 부진한 자조금 거출실적도 도마위에 올랐다.
자조금 관리위원들은 “지난해 종계 농가의 자조금 거출률은 고작 10%에 머물렀으며, 금액도 700여만원 수준밖에 안된다”며 “자조금 미납 농가의 거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수급조절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관리위원들은 원종계의 감축을 강조했다.
한병권 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은 “30억의 예산을 들여 종계를 10~20% 감축하더라도 지난해 무분별하게 수입된 원종계에서 다시 종계 생산에 나선다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감축사업 이후에는 원종계 감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 쿼터제 등을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종계 감축 사업의 경우 닭고기자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최종 결정권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있으며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감축 사업이 시행될 경우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감축 물량과 추진계획을 정부에 보고하게 되며 지난해 대의원회를 통해 의결한 자조금 사업 내용도 수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