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이유…관련법 개정안 입법발의 돼
美 옥수수 에탄올 제조로 국제 곡가 폭등 등 부작용
사료값 안정 시급한데…‘보여주기식 정책’ 지적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유로 바이오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석유정제업자 등 의무대상자에게 수송용 연료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연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를 도입하겠다고 방침을 정한데서 비롯됐다.
이를 위해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이 석유정제업자 등 의무대상자에게 수송용 연료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연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를 도입하고, 혼합의무자와 혼합의무비율 등의 개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바이오연료를 의무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이나 시행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식량과의 충돌로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이오연료, 즉 바이오에탄올의 주원료는 옥수수나 사탕수수로 사람이나 가축이 먹는 곡물이기 때문이다. 즉, 식량이기 때문이다.
RFS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인 미국이나 브라질, 유럽 등은 자국의 풍부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목적, 농업 이익극대화 및 에너지 안보의 목적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중 특히 미국은 1980년대부터 옥수수로 제조된 에탄올을 휘발유에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런 현상이 옥수수 가격 상승을 부추겨 국제 곡물가가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가장 피해를 입는 국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료원료의 90% 이상을 해외로부터 사들여오기 때문인데 당장 지난해의 경우만 봐도 국제곡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내 사료업체는 물론 양축농가에까지 영향이 미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축산물 생산액의 60% 이상을 사료가 차지하다보니 사료값 안정이 곧 경쟁력 확보라 할 수 있을 만큼 국내 양축현장에서는 사료값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국제곡물가가 우리의 사료산업과 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 한국사료협회에서는 국제 곡물가 폭등에 배합사료업체들과 축산인들이 고통스러워하자 미국 농무부(USDA)를 향해 바이오에탄올 정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이 현재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40% 수준인 1억톤 이상의 옥수수를 연료용 에탄올 제조에 사용하고 주별 의무사용비율까지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 장려정책’을 재검토하여 옥수수를 비롯한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요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8월 G20에 참석, 미국측에게 바이오에탄올 사용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제 곡물가 폭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기대와 달리 농작물 연료는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계의 기아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독일의 국립학술아카데미를 비롯한 세계의 저명한 학자 뿐 아니라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까지도 바이오에너지 사용의 재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바이오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인 것이다.
바이오연료 사용 비중을 늘리도록 의무화한다고 해서 이득을 보는 계층이 아무도 없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
유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가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바이오연료는 기존 석유연료대비 값비싼 연료로, 1리터당 세전 가격을 단순히 비교해도 바이오연료가 석유보다 리터당 50∼380원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보다 발열량이 훨씬 낮아 단위 열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더 차이가 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료·축산업계에 직격탄을 맞게 될 바이오에탄올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혜택이 없는 ‘보여주기 식’ 정책이라는 지적에 지경부나 국회 지경위에서는 심각하게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료·축산업계에서는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결국 축산인들만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