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지적 따라 불합리 제도개선 기대
축산업에도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박근혜 당선인이 지적한 ‘손톱 밑의 가시’, ‘신발 속의 자갈을 빼내는 일’인 것.
축산업은 가업상속을 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영농상속공제만 받을 수 있게 돼 축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바로 그것이다.
또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규모내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반면 쌀전업농 경작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300배 인상된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2.5배만 인상된 상황이다.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제정할 당시 2억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5억원으로 인상됐고, 가업상속공제는 제정시 1억원에서 현재는 300억원으로 300배나 인상됐다.
또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도 1명당 990㎡ 한도내에서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되는데 반해 쌀전업농 경작지는 경작면적 한도없이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 축산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FTA 최대 피해품목인 축산농가의 목장용지 감면을 도시민과 같은 수준인 9억원으로 적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 축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도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승호 축산단련단체협의회장은 “이런 제도 하나만 개선해도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그 만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말씀 하신 손톱 밑의 가시, 신발속의 자갈을 빼내는 것”이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