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육성. 함께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이 둘의 적절한 조화는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는 IT산업이 규제정책으로만 접근했다면 과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한류열풍 붐을 일으키는 아이돌스타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동물약품 산업도 갈림 길에 서 있다. 사실 약품이라는 특성상 동물약품은 늘 규제대상이었다. 마땅히 안전해야 하고 효능을 담보해야 하니까 규제는 당연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가 돼서는 안된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육성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농식품부의 동물약품 시설현대화 자금지원이 좋은 예다.
동물약품 수출은 그동안 특별한 정부지원 없이 쑥쑥 커왔다. 지난 5~6년 사이 수출성장률이 연 평균 35%에 이른다. 대단하다. 시설현대화 자금지원은 이러한 상승세에 탄력을 붙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육성정책은 산업 이해에서부터 출발했다. 동물약품이 걸어온 길과 현재, 그리고 미래잠재성 등을 서로 공감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적지 않은 기간이 걸렸다. 티격태격 갈등도 많았다.
이렇게 어렵게 싹을 틔운 육성정책이 또 다시 뒷걸음칠 위험에 놓이게 됐다. 지금이야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모양새이지만, 식약처 이관이라는 카드가 언제든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번 수산용 동물약품 별도관리 논란 역시 정부 조직간 파워게임이라는 불편한 심리를 지울 수 없다. 동물약품은 이제야 방향을 찾고,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육성정책이 요구되는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