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5일 농림축산부를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진술인들은 한결같이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하고, 아울러 축산식품안전관리 업무도 현행대로 생산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담당토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고 안전도 담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진술 내용.
선진국들 생산서 식탁까지 일관관리체계 구축
업무 이관시 이중규제로 부담 가중·혼란 야기
식약처 평가·감독 등 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만
▲김연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생산부터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보면 식품진흥업무를 농림축산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식품’자는 들어가야 된다.
특히 식품안전관리 업무도 농식품부에서 담당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95년 고름우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 업무를 당시 보건사회부가 담당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98년이후 이 업무를 생산부처인 농식품부서 담당하게 된 것이다.
특히 축산물은 특성상 사육관리부터 소비까지 일관되게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소비자의 불안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김재홍 이사장(수의학회)=축산식품 안전관리는 생산단계인 농림축산부로 일원화돼야 한다. ‘농장부터 식탁까지’ 개념에서 농림축산부 중심의 일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처에 대한 집행업무를 포함한 위험관리 기능의 일원화는 효율성 저하는 물론 부처간 혼란이 초래되고,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위주의 제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이 변경되는데 따른 이름에 걸맞게 축산조직을 확대하는 등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동물용의약품중 수산용의약품을 해양수산부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수산용의약품을 별도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
▲박상희 정책실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정부 기관 및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문제의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위생과 방역업무가 이원화될 경우 농축산인들에게는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행정부에서는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
농식품의 안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농장인데 농장의 안전 관리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 또 농식품 안전 예방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식약처에서는 식품 안전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총괄·기준설정·평가)하며, 식품안전(일반식품)·축산물 안전(방역·검역·검사)·농산물 안전 업무 등은 일원화하여 생산·사업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해야 한다.
식탁에서 농장까지 일관 관리로 국민 건강권이 확보돼야 한다.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박근혜 당선인의 불량식품 척결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 그동안 식약청은 불량식품 단속을 구실로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 우지파동이라든지 소골 탄저병, 고름우유 파동 등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농식품부로 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됐다. 그 이후로 농장에서 밥상까지 일관관리가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하루아침에 분리시키겠다는 발상은 후퇴이며 퇴보다.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면 농축산업 발전 저해는 물론 농가들의 강력한 저항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이 농장에서 밥상까지 일관관리는 농정부처가, 평가·감독은 식약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따른 축산업무의 기능과 역할, 조직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정순석 수석부회장(한국외식산업협회)=개정되는 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야 한다. 식품은 농업의 미래 비전으로 농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식품·외식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능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진흥업무와 1차적인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은 국제기구인 Codex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평가와 안전성 관리를 별도기관으로 분리하고 있다.
특히 축산식품은 부패와 전염병 발생 우려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도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