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사실상 지원중단…기대 부풀게 해놓고 힘빠지게 하나”
무허가축사 농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채 이들 농가들에 대한 정책적 불이익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1천395억6천400만원이 투입되는 올해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시행지침을 내놓았다. 각 사업별 보조금 비율이 10%씩 줄긴 했지만 지난해 1천146억6천만원 보다 21.7%가 늘어난 규모.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에 집중하되 축산농가나 축산단지, 축산계열화사업주체, 지역 농축협 등 개별시설을 비롯해 액비저장조시설 및 유통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것은 올해 추가된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나, 무허가 축사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완료후 허가축사로 등록할 경우 조건부로 지원하겠다는 것.
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무허가축사를 제도권내로 유도하겠다는게 그 배경이다.
이에대해 무허가 축사 농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대를 모아온 무허가축사 구제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새로운 규정까지 만들어 무허가 축사농가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농가들과 대립각을 세워온 환경부가 아닌 농식품부가 그 주체라는데 충격이 더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축사 가운데 일부가 무허가라는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정부지원을 받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보완한다는 계획아래 수년전부터 행정기관에 자금신청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무허가 축사 농가는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충남의 또 다른 양돈농가도 “조건부 허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개별시설에 대한 지원규모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농가에게 돌아올 예산이 있겠느냐”며 “무허가 축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믿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우리들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축사현대화사업과는 달리 가축분뇨 처리시설만 일부 개선하는 수준으로 무허가축사를 허가시설로 끌어올리라는 농식품부의 생각 자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 공동으로 관련 지침의 철회를 촉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농식품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