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축산조직은 과연 확대될 수 있을까.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각 부처별로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에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식품’자는 빠져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키면서 현재 농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 안전관리 업무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도 농림축산부의 명칭에 ‘식품’자를 추가한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하고, 식품의 안전관리업무도 생산부처에서 담당해야 근원적으로 예방차원의 안전관리 업무가 가능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별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정부조직법개정안대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새로 만들어지는 ‘식약처’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개편을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축산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축산행정조직 확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재 축산정책관실을 줄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라는 소식만이 들릴 뿐이다.
이는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는데 따른 조직이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축산인들은 부처 명칭에 ‘축’자를 넣기를 그토록 희망하고, 그 희망이 현실화되면서 이름에 걸맞는 축산행정조직도 함께 갖춰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갈망이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는 이른바 ‘속빈강정’ ‘유명무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축산인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