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매액의 3.7% 불과
별도관리는 국가적 낭비
이중규제로 비용만 늘 것
“부처 이기주의에 업계 등만 곪아 터진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수산용 동물약품 관리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두고, 동물약품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동물약품 업계는 수산용 동물약품의 경우 전체 동물약품 연간 판매액 7천128억원 중 3.7%인 265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수산용 동물약품을 별도관리하기 위해 인허가, 독성, 약리, 임상시험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인력과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동물약품 업계 입장에서 보면 동일성분 약품이라고 해도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품목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이중규제에 처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약품비용 인상요인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물약품 업계는 과거 해양수산부가 존재하던 과거정부에서도 동물약품은 축종 구분없이 농식품부가 통합관리해 왔고, 해외사례도 수산용을 떼어내 별도관리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물약품 업계는 별도관리 발상이 나온 이유에 의구심을 전하며, 과연 누구를 위한 이관인가를 따져묻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부처 이기주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행과 같이 농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농식품부 양식산업과, 수산과학원) 관계자들은 지난 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방문, 동물약품 관리 업무 현황을 둘러봤다. 일각에서는 공동부령 관리, 유예기간 설정 등을 통해 이관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