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박근혜 정부 첫 업무보고인 만큼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을 중심으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보고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농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보고 내용 중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다.
관광 등 결합 6차 산업화·IT 융합 신성장동력 확충
장단기 사료가격 안정·FMD 재발방지 대책 수립
2013년 주요과제 추진방향
>>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
◆농업의 6차 산업화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해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향토산업 집적화 및 농공상 융합·가공·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확충
IT·BT를 융합하고, R&D의 효율화로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봉독을 이용한 식의약품을 개발한다. 농업 생산·유통 정보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가칭,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축산업 기본 체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분뇨자원화율과 공동자원화율을 올해 89%·11.9%, ’14년 91%·17.2%로 각각 확대하며, 사료비도 ’12년 1조3천600원에서 올해는 1조4천500억원 절감한다.
【환경부담 완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에너지로 활용한다. 가축분뇨를 고품질의 퇴액비로 전환, 경종농가에게 공급(자원순환형 축산)하고, 에너지화할 수 있는 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자원화 시설을 올해 101개소에서 2017년까지 150개소로 확대하고, 에너지화 시설은 올 9개소에서 ’17년까지 21개소로 확대한다. 액비유통센터도 금년 177개소에서 ’17년까지 222개소로 확대한다.
【사육관리 선진화】 축산업 현실을 감안한 시설·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무허가축사를 개선하고,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생산성 및 품질향상, 동물복지 등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자금 4천325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모돈 자동급이기, 젖소 자동착유기 등 IT와 결합한 선진모델을 도입한다.
【사료가격 안정】 장단기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사료업체의 가격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농가 직거래구매자금(’13년 1700억원 지원),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자금(가격급등 등 필요시), 할당관세 및 원료구매자금(’13년 950억원),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추진한다. 조사료 공급을 2012년 27만㏊에서 2014년 이후 37만㏊로 확대한다.
【친환경축산단지】 유휴 농·산지를 활용한 축산농가를 단지화한다. 군유지, 간척지 등에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5개소를 선정하는데 개소당 10㏊이상 조성한다. 국유림 등을 활용한 산지축산 도입도 검토한다.
◆식품산업 육성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상생하는 식품 공급망을 구축한다. 농업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품 사업하에 참여토록 하고, 식품기업-지자체-연구소 등의 융복합을 통해 식품산업 혁신을 유도한다.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유통구조 개선
◆생산자단체 중심의 계열화로 단계 축소
【축산물】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을 확립한다.
농가는 생산,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농협중앙회(안심축산)는 도축·가공·유통·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로 육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통비용의 절감효과가 마리당 한우 69만3천원(소비자가 6.4% 인하 가능), 돼지 3만6천원(소비자가 6.3% 인하 가능)으로 추정된다.
거점도축장 선정·지원을 통해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육성한다.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점식당(가맹점, 지역축협 직영점) 확대를 통해 합리적 소비자가격을 유도한다.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을 위해 정육점에서도 수제햄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완화한다.
◆가축질병 대응
국내외 방역·검역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한다. 2014년 FMD 예방접종청정국 지위 획복 및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질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AI·FMD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4월 중 수립한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농촌 건설
◆생활여건 개선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농촌 정주여건을 실현한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고령농·다문화가족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촌 활력찾기 운동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높이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
◆국내 식량 및 사료작물 생산기반 확대로 자급률을 제고한다. 겨울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부터 직불금을 지원한다.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별 HACCP 표준모델 보급 및 집유업의 HACCP 적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적정 사육밀도 등 동물복지형 축사환경 농장에 대한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한다. ’12년 산란계, ’13년 돼지, ’14년 육계, ’15년 한육우 및 젖소로 확대한다.
>>창의·혁신·신뢰 농정 전개
◆국민공감대 형성
‘국민공감 농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장기 농정방향을 설정한다.
◆투융자 점검·평가 및 성과관리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한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기초통계 확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신규통계 개발 및 농식품 통계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