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화·공공처리장 확충 당초 목표 크게 미달
톱밥·생분뇨 처리비 폭등…저품질 액비 우려 높아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중단된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섰다.
겉으로 비춰지는 양축현장은 일단 큰 탈(?)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의 지자체들도 한결같이 “당초 계획했던 육상처리대책이 다소 차질을 빚고 있지만 개별처리를 통해 별 어려움 없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정부와 지자체, 양축농가가 연계, 육상처리대책에 공을 들여온 결과 해양배출 중단 이후에도 큰 동요없이 가축분뇨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지만 여전히 적지않은 농가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의 육상처리대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론 큰 탈 없지만”
경북도의 경우 해양배출 중단, 즉 2012년 1월 이후 3개의 공동자원화시설이 신규 가동중이며 2개소는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말까지 공동자원화시설 7개소를 완공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경남도 역시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12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이 설치돼야 하지만 현재 7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2개소는 시범가동중이다.
이들 지역에서 신설 또는 증설이 예고됐던 공공처리장도 완공시점이 미뤄지거나 착공조차 요원한 사례가 상당수인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지역내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장 가동만을 기다리며 임시저장조 수준의 개별처리시설만을 확보한 양축농가들에게 안정적인 가축분뇨처리는 기대 조차 할수 없는 실정이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공공처리장에 잔뜩 기대를 걸어왔지만 지금은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갑갑하기만 하다”며 “가축분뇨 처리 현황 파악에 나선 행정기관에는 개별처리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수준”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톤당 처리비용이 3만5천원
그나마 개별처리 방법도 쉬운 것은 아니다.
온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가축분뇨를 톱밥 또는 왕겨와 버무려 인근 퇴비공장에 반출하거나 생분뇨 상태로 액비유통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5톤 차량 1대당 평균 50만원 수준이었던 톱밥가격이 해양배출 중단이후 7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다 액비유통센터를 통한 처리비도 톤당 3만~3만5천원에 이르며 해양배출 비용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한한돈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처리비용(톤당 1만원 이하)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지난해 추석이후부터는 돼지가격 마저 폭락, 그마저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FMD 이후 전국에 걸쳐 돼지사육두수가 증가했지만 유독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았던 경남북 지역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통계청의 지난해말 가축사육 동향 결과에 대해 “해양배출 중단이후 가축분뇨 처리에 한계를 느낀 농가들이 양돈을 포기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지역서 3개업체 경쟁
해양배출 중단의 여파는 비단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 대안부재인 농가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액비유통센터가 단기간에 급속히 증가, 난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만큼 자칫 품질이 떨어지는 액비살포로 인한 민원과 경종농가의 불신을 초래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의 입지를 크게 약화, 양돈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돈협회 조진현 팀장은 “경남북 지역의 액비화 물량이 크게 증가한데다 해양배출 가축분뇨 운송차량과 인력이 액비유통센터로 전환, 일부 지역에서는 3개의 액비유통센터가 경쟁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단순히 저장조만 갖춘 농가들이 적지 안은 상황에서 이러한 액비화 증가추세는 미 부숙된 저품질 액비살포를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해양배출 중단 초기임을 감안, 점검수준에 머물러왔던 환경당국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관리가 올하반기부터는 단속과 처벌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액비품질이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 등 기존의 대책을 고집하기 보다는 향후 실현여부를 냉정히 검토,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지역 농가들이 개별처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선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아울러 액비품질 향상을 위한 농가 및 액비유통센터의 인식개선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