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급안정·유통혁신 중점 경쟁력 제고
위원회 구성…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논의 시작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분야 재정지원 체계 구조조정과 수급안정 방안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축산분야 재정구조 개편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분야 지원체계 개편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이런 일련의 작업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국정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림축산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면서 공약·국정과제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을 확대하며, 유통구조 개선 등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혁신적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축사시설 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집행율 차이라든가 축산관련 재정지원 체계가 축발기금·농특·FTA기금으로 다원화돼 있는데다 연례적·반복적으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불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없다는 것.
또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사료가격 안정대책의 효율적 추진방안도 검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축산관련 재정구조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효율화 방안,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중·단기 추진대책 검토, 축산물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축협, 민간과의 합리적 역할분담, 적정 사육두수 관리 등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이에 참여하는 학자는 한성일 건국대 교수와 이병오 강원대 교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