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현장선 “협동조합 정신 부합” 환영
“경쟁력 제고 차원 기업 참여허용” 의견도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육성 기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기업농 위주로 펼쳐왔던 정책의 무게 중심을 가족농·중소농 쪽으로 이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대전환인 것이다.
이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청문회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사항으로, 앞으로 가족농·중소농 육성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농축산부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규모화를 내세웠다.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의 열위를 극복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농축산부가 규모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해왔던 기업농 육성 정책에서 우리 현실을 인정하는 따뜻한 가족농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필 장관은 농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기업의 농축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나섰다.
이 장관은 “가족농업주의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 농축산업의 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10~20년 후의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생각할 때 비농축산업계의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이 농축산업계로 들어와야 농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기업의 농축산업 참여는 어느 선까지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긴 하나 가족농 중심의 한국적 농축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족농·중소농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농축산부의 정책 전환에 대해 농협(축산경제)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 정책은 바로 협동조합적 정신과 부합되기 때문인 것.
이런 기조에 대해 축산현장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딱히 어떤 정책의 모습이 나타날지에 대해 우려반기대반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가격 폭락사태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거는 기대는 여느 때보다 사뭇 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는 독과점을 완화하고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며, 소수에 의한 경제 독식과 집중화 방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방지, 중소기업의 육성, 문어발식 족벌기업현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측도 없지 않다. 그 이유는 UR이후 양돈·양계업 등 축산업은 과거 부업형 축산에서 벗어나 규모화·전업화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에서 국제사회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정주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축산물은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상황이나 모든 면에서 역행하는 것으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농축산부가 가족전업농·중소농과 기업농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정립하여 정책을 이끌어 나갈지 축산인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