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돈협 “정부, 한번 믿어보겠다”

■ 분석/정부-한돈협, 돈가대책 협상타결…내용과 전망

이일호 기자  2013.04.10 10:40:31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긴급이사회서 정부 협상안 전격 수용…집회 철회

권재한 축산국장 “일부 요구안 적극 의지로 협조”

사료구매자금·가공품판매점 지원 공감대 추정도


양돈업계가 10일로 계획했던 전국 양돈농가의 집회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농성현장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둘러싼 그간 정부와의 협상 추진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국장으로부터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정부 제시안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폐업보상엔 ‘난색’

한돈협회는 양돈산업 회생 및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6개 요구안을 마련, 그간 정부와 협상에 나서왔다.

권재한 국장은 이에대해 △ FMD 살처분 피해농가 운영자금 긴급지원 △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및 사료값 안정화대책 △돼지고기 소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식육가공품 전문판매점(머쯔거라이) 설치지원 △돼지잉여물량 긴급비축 지원 요구 등 4개항에 대해서는 한돈농가와 산업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수준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어떤 요구안이 정부 대책에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또 지원규모와 시기는 어떻게 될지 등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FTA 피해농가 폐업보상실시와 정책자금상환 연장 및 이자율조정 요구의 경우 농업 전체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임에 주목, 축산국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과연 ‘백지수표’ 일까

그러자 일각에선 ‘대규모 집회’ 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협상에 나서온 한돈협회가 사실상 ‘백지수표’ 를 정부에 건네준 것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양돈업계 주위에서는 일부 요구안에 대해 그간 실무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합의점에 도달했기에 ‘전격 수용’ 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보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양돈만이 아닌 전축종에 대해 사료구매자금을 추가 지원하되 극한 한계상황에 도달한 FMD 살처분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카드가 정부로부터 제시될 것이라는 소문과 추측이 끊이지 않았다. 

식육가공품 전문판매점 지원 역시 이전부터 정부가 긍정 검토, 수용가능한 사안으로 분류돼온 그간 분위기를 감안하면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한돈협회 요구안 가운데 적어도 절반정도는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관련부처 및 국회와 협의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절차가 불가피한데다 돼지고기 가격이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대책 발표시점과 방법에 대한 정치적 조율, 그리고 타축종의 정서까지 감안해야 하는 농축산부의 입장을 고려, 한돈협회측도 “정부를 믿어보기로 했다”는 선에서 협상을 마감했다는 분석이다.


◆불씨는 여전

정부와 한돈협회의 협상타결로 인해 일단 양측의 정면충돌은 피할수 있게 됐다.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수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부담, 날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전쟁위협속에 이달들어 돼지가격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시장상황이 정부와 양돈업계 모두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는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하반기, 특히 추석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돼지가격 폭락사태의 재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측도 이를 감안해 돼지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잉여물량 수매 등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끝까지 요구했지만 농축산부는 “모돈감축이라는 자구노력의 실적이 검증될 경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하반기 돼지가격 폭락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다시 농가들의 반발과 거리투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범업계 차원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