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따른 인력적 한계·민원 혼선 등 우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443명(식약처 251명, 해수부 192명)이 빠져나갔다. 926명 슬림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검사업무는 검역·검사에서 분리돼 나갔고, 도축·집유장 내 잔류물질 모니터링 등은 위임·위탁 업무로 전환됐다.
그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업무 수행시 혼선을 빚을 때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최근 잔류물질 위반농가를 발견했지만 결과통보, 정보공개 등 후속업무 처리에 애를 먹었다. 과거에는 검역본부 내 축산물기준과와 독성화학과에 연락하면 됐지만, 그 인력이 식약처로 이관된 이후 대상기관이 모호하다.
검역·검사 업무 분리 역시 민원인에게는 이중고다. 예전에는 한 부처에서 한꺼번에 처리했지만, 이제는 양쪽을 모두 거쳐야 한다. 검역본부 또는 식약처 중 한 부처에만 결과통보해 미검역(검사) 물품이 통관될 우려도 있다.
도축·집유장, 농장 HACCP,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관련업무에서는 인력부족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무를 병행하던 지역본부 축산물위생감시 인력이 대거 식약처로 옮긴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검역본부의 농축산부 장관 업무보고에서는 조직개편 후 불거지고 있는 검역본부 업무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박용호 검역본부장은 이날 이동필 농축산부 장관에게 “검역본부와 식약처 사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물검역부를 신설해 축산물 안전·위생관리 환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직렬에 전문가를 배치해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업무 등에 인력을 증원해 업무가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