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이행 계획서 제출 농가 한해 지원
양돈농가 8월까지 10만두 감축 시행
Q.1조5천억원 지원 이유는.
A. ▲농가의 일정기간 사료구매금액(3조원)과 외상구매율(50%)을 고려할 때 총 지원규모는 1조5천억원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임을 감안, 회전기간이 긴 대가축(한육우)은 6개월(반년), 중소가축(돼지 등)은 3개월(분기)로 설정했다.
다만, 직거래구매자금 2천억원(추경 300억원 포함)을 감안하면, 신규 추가지원 규모는 1조3천억원 수준이다.
Q.지원금리를 3%가 아닌 1.5%(농협 1% 부담)로 하는 이유는.
A. ▲최근 축산물 가격 하락과 높은 사료비 부담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매우 심한 상황을 고려, 통상적인 농업정책자금 금리(3%)보다는 낮은 금리(1.5%)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1%를 별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효과는.
A.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농가의 금리부담이 경감(약 1천755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외상구매 금액은 5조원[10조원(총 사료구입액)×0.5(외상구매율)]인데, 이의 산출근거는 1조3천억원×(평균 외상구매 이자율 15%-지원금리 1.5%)이다.
아울러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자금 경색이 완화되어, 사료 외상구매 상환기간 도래 등 일시적 경영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료자금 지원은 당장의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단기 처방인 만큼,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통해 축산물 수급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Q.사료자금 지원이 사육마리수 감축 등 농가 자구 노력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A.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농가의 일시적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처방이고, 모돈 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통해 수급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농가의 자구노력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에 대해 관리할 계획이다. 양돈농가별로 모돈 감축이행계획서를 4월까지 제출받아, 8월까지 10만 마리 감축 실행 예정이다.
생산자단체(한돈협회)는 농가별 감축이행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도축장에서 농가별 도축실적을 확인하며, 가축위생방역본부는 직접 농가를 방문해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감축효과 제고를 위해 이번에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은 감축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한해 계획서 제출 후 50%, 감축 완료 후 50%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소의 경우는 암소 20만마리를 정상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11.6~’13.3월까지 16만3천마리를 기 감축했고, 4~5월 중 3만7천마리 추가 감축할 예정으로, 이력제를 활용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