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출신 김상준 회계사도…능동적 대응 기대
돼지고기 긴급수입제한, 이른바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구한 대한한돈협회와 FTA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손을 잡았다.
국제통상분야에서 활동해온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 체결과정에서 쇠고기 협상규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정적인 영어 해석 오류를 짚어낸 당사자. 이로인해 한-미 FTA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또 무역위원회 출신 FTA 전문가인 김상준 회계사(법무법인 충정)에게도 세이프가드 관련업무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 발동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무역위원회측이 신청서 보완 및 법적서류추가제출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FTA전문가가 속속 참여함에 따라 한돈협회의 세이프가드 발동 노력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통상분야의 한 전문가는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다 민간업계 차원에서 수입에 따른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면서도 “다만 유명 FTA 전문가들과의 공동행보는 사회적 이슈화와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 그만큼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