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개선·사료비 절감·질병 근절 등
박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계획방안 마련
국민공감 농정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하면서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민사랑 축산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축산분과위에서 논의될 주요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확립 방안 ▲축산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사료비 절감 방안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가축질병 근절 방안이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4가지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해 온 내용을 정리해 본다.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확립 방안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축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토록 분뇨의 자원·에너지화를 촉진한다.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로 전환하여 경종농가에 공급(자원순환형 축산)하고, 에너지화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직불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 축종도 현 7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의사처방제를 오는 8월부터 시행, 항생제 등 동물약품 투약전 수의사 진료·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한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을 확립한다. 농가는 생산,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농협중앙회(안심축산)는 도축·가공·유통·판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한다.
거점도축장의 선정, 지원을 통해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육성한다.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점 식당(가맹점 지역축협 직영점) 확대를 통해 합리적 소비자가격을 유도한다.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비지 유통실태를 조사, 공표를 추진한다.
◆사료비 절감 방안
국내 부존자원(산지,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조사료 공급, 농가 단지화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한다. 특히 조사료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당초 2020년 목표달성을 2014년까지 급여비율, 조사료:배합사료를 5.5:4.5를 달성함으로써 조사료 자급률을 90% 달성한다. 사료작물 생산량을 313만8천톤으로 97%를 달성하고, 정부지원 재배지원 면적도 18만㏊로 확대한다.
TMR 가공공장의 수입조사료와 볏짚을 양질의 사료작물로 대체한다.
◆가축질병 근절 방안
국내외 검역·방역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전예방을 위해 일제소독(매주 수요일) 및 예찰,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 특별관리, 위험시기 특별방역기간 지정 등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가상방역훈련(CPX) 등의 실시로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한다.
축산업 허가제, 질병관리등급제를 정착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