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규제강화 대비 차원…예산부처와 협의중
명맥만 유지돼 왔던 개별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모두 900억원이 투입되는 개별농가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류수질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소당 2~3억원이 투입되는 정화처리시설 보완이 불가피하지만 개별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정화시설을 포함하되 가축분뇨처리사업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강화된 방류기준에 적합한 표준시설 및 운영방안 개발과 함께 정화처리시설 전문업체 계약의무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 또는 표준모델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정화처리시설을 포함한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07년부터 정부가 공동자원화사업에 집중하면서 대폭 감소, 사실상 명맥만 유지해온 상황.
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개별농가 지원이 8년만에 본격 재개되는 셈이다. 더구나 정화처리라는 단일형태의 처리시설에만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축산부는 그동안 건국대교 정승헌 교수팀이 맡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대한한돈협회의 가축분뇨 정화방류 현황 및 시설개선 비용조사 연구사업에 환경부와 함께 참여, 정화처리 현황과 규모별 보완시설 및 소요예산, 그리고 관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양돈업계는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가축분뇨 처리가 이뤄져온 만큼 100% 자원화만 고집할 경우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농축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별농가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 예산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만큼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