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상향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산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원장직무대행은 지난달 26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 대톤회’에서 ‘농업분야 통상이유 및 과제’란 주제를 발표했다.
최 직무대행은 “국제수역사무국은 지난 2월 20일 미 농무부에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회원국에 권고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월령에 상관없이 수입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등급”이라고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미국의 광우병 관련 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미국의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월령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직무대행은 “쇠고기 수입제한 완화 등의 이슈에 대한 해법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한중FTA에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