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장려금 지급·우수경영체 보조금 확대…경작 유도
품질 따른 가격차등구조 도입…고품질 조사료 생산
유휴 산지를 활용한 임간초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산지축산형 농장’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현행 ‘무게’에다 ‘품질’도 포함해 품질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
또 사료작물 재배 유도를 위해 생산장려금 지급도 추진하고, 조사료 우수경영체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올려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사료 증산 추진 및 보완대책’을 마련, 오는 2014년까지 정책 목표인 자급율 90% 달성과 재배면적이 37만㏊까지 확대되도록 생산 및 유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경종농가에서 동계 유휴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종농가에 사료작물 경작 참여 유도를 위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4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은 37만㏊로 동일하지만 동계 재배면적 목표를 당초 23만9천㏊에서 28만2천㏊로 상향조정하는 반면, 하계 재배면적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재배면적 정체 등에 따라 당초 9만3천㏊를 5만㏊로 축소키로 했다.
경종농가에서 동계작물 재배참여가 용이하도록 생산연합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경영체별 사료작물의 생산·유통 표준화를 위해 자체 생산·유통관리 기준서 작성·운용 등 사업자 준수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휴 산지 및 간척지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선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유휴 산지를 활용한 임간초지 조성 및 축산이용을 통한 조사료 증산, 생산비 절감 등 친환경 산지축산형 농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간척지·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조사료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조사료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보조율 조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료 세부내역 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사업관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유도를 위한 품질평가 및 가격차등구조를 도입키로 했다. 도 농업기술원 등에 분석 장비 지원 등을 통한 품질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을 현행 무게에서 무게 및 품질로 개편하여 품질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관리 및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체계를 정립키로 했다.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종자사용, 사일리지 품질평가 및 기계장비 운영실태 등 사업성과를 평가, 우수업체는 보조율 증액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부진업체는 축소할 계획이다.
이외에 경종농가 등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원을 통해 연간 우수경영체 5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축산부 방역관리과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조사료 증산 보완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동계 유휴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배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