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초점·현장애로 대거 반영 기대감 높아
민원대책 없는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실현성 의문
예산확보 관건…액비센터 ‘비료생산업 등록’ 논란
‘선(先), 지역별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확충. 후(後), 사후관리 집중’ 을 표방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본지 2701호(5월7일자) 1·3면 참조
양돈업계는 규제일변도에서 탈피, 이번에는 지원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나름대로 정책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역단위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지자체 평가 및 포상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그리고 자원화 기조 유지속 개별농가 정화처리시설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방법의 다양성 인정, 노후시설 개선지원에 이르기까지 그간 현장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축산현실에 맞게 기술수준, 경영여건 등을 고려, 제도 적용시기 등에 대해 단계별 접근 또는 차등적용을 하되, 민·관의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농축산부의 전략이 후한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책수립에 참여했던 한 민간 전문가는 “이전의 가축분뇨 정책 수립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마련해 놓은 기본 골격위에 민간의 입장이 끼워 넣어지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 대책은 처음부터 다양한 현장여론과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의 ‘틀’ 위에 행정적 여건이 가미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는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가축분뇨 처리에 정책이 예측가능하게 됐다는 점도 큰 수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천억 투입한다는데…”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대책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걸림돌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예산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농축산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모두 5천여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족한 국가재정 속에서 복지공약 이행에 밀릴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상황. 이럴 경우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가축분뇨 처리가 아닌 활용 수준에 그칠 수밖에 밖에 없는 에너지화시설 지원은 타부처 예산으로 충당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일부 표출되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 설치 계획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88개소의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민원으로 인한 부지확보 문제로 실제 자금집행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국정목표인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 달성을 위한 절대과제이자, 이번 대책의 핵심이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임을 감안할 때 후속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나설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 확대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신규제 보단 기존제도 활용
액비유통센터에 대해 2017년부터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 등록케 한다는 방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자원화시설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의 차량구입비 지원이 사실상 전부인 액비유통센터의 입장에서는 비료생산업 등록이 무리일 수밖에 없고, 과도한 규제가 될수 있다는 것.
따라서 잘하는 곳에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차량GPS와 액비부숙판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만으로도 고품질 액비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후화 시설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이를위한 예산확보에 나서되, 액비저장조의 경우 추가시설 보다는 고착슬러지 제거에 집중,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임야에 대한 액비살포가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하고, 친환경자재에도 포함시키는 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화처리시설 농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한 환경부 차원의 표준시설안 제시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