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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폐업보상, 사육기반 위축 부메랑 되나

농가 사육포기시 토지·경영비·자가노력비 뺀 순수익 3년치 지원

이희영 기자  2013.05.20 1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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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살길 막막한데 이참에 접자” 움직임 속출…이탈현상 가속화 우려

 

최근 몇 년 사이 한우농가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FTA폐업보상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폐업보상금이 지원된다.
폐업지원금은 조수입에서 경영비와 자가노력비, 토지 등을 뺀 순수익의 3년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때문에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두당 41만6천원 가량 3년치를 보상받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우농가들 사이에 이 기회에 한우를 그만두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전북 익산에서 200두 규모의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가는 “20년간 한우를 사육해 왔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웠던 시기는 아마 없었을 것”이라며 “후계자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다면 그만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충남 홍성의 한 농가도 마찬가지로 “사료값은 오르고 한우가격은 밑바닥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 수록 손해”라며 “안그래도 소를 언제 정리할지 고민이었는데 마침 폐업보상금이 지원된다고 하니 이 기회에 농장을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폐업보상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폐업보상이 한우사육 기반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우농가수는 2008년까지 18만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한우가격 하락이 시작된 이후 급감하기 시작했다. 2009년 17만호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16만호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5만호 14만호로 줄어 해마다 1만호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3월에 발표된 통계에서는 14만호대도 무너진 상태다.